사건번호로 물건 정보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2024타경71157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첫 단계는 사건번호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 직접 입력해 물건 현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부지'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매각 대상이 완공된 아파트 세대인지 아니면 나대지·미완성 건축물 부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명도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기본 항목
- 물건 종류(대지, 잡종지, 임야, 건축 중인 건물 등) 및 지목
-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와 최초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 현재까지 유찰 횟수와 각 회차별 최저가 저감 내역
- 매각 대상 면적과 지분 매각 여부(단독 소유인지 공유지분인지)
최저매각가 흐름을 표로 정리해보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기일내역'과 '문건/송달내역' 탭을 함께 보면 유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조회할 때 직접 채워 넣어야 하는 비교표 형식의 예시입니다. 실제 회차별 금액은 사건 조회 화면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하며, 여기 적힌 항목명 외의 구체적 숫자는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감정가 | 최초 감정평가 시점과 금액, 감정평가서 발급일 확인 |
| 최저매각가 | 현재 진행 회차의 저감된 최저가와 이전 회차 대비 하락률 |
| 유찰 횟수 | 몇 회 유찰되었는지, 저감률이 법원별 통상 기준과 일치하는지 |
| 다음 기일 | 입찰 마감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순서 |
권리관계와 말소기준권리 점검하기
부지 형태의 물건은 근저당, 가압류 외에 지상권·지역권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부터 봐야 낙찰 후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갑구·을구)에서 소유권 이전 이력과 근저당 설정일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기준권리와 그 설정일자 확인
- 임차인 또는 점유자 존재 여부, 대항력 성립 시점 확인
- 토지 위에 별도 건축물이나 수목·구축물이 있는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확인
부지 물건 특유의 위험 요인
아파트 부지처럼 미완성 상태이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건축 인허가 승계 문제와 도로 접함 여부(맹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제한, 개발행위허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 도로가 사도인 경우 통행 문제로 실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실사와 비용 점검
서류 검토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현장에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점유 상태, 공사 중단 흔적, 인근 개발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체납된 관리비·세금이 있는지 문의
- 현장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협의 가능성과 인도명령 대상 여부 확인
-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취득세, 명도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재계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지분 매각 물건의 공유물분할 가능성 등은 등기부와 판례를 함께 봐야 하는 법률적 판단 영역으로, 일반 독자가 단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이 글에 담긴 저감률이나 절차 순서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2024타경71157 사건의 실제 감정가·최저매각가·유찰 횟수는 반드시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최신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을 실제로 검토하는 단계라면 경매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현지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시 아파트 부지 경매 매각 분석 2024타경71157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